정부의 시장 개입 가격 규제 가격상한제(아파트) vs. 가격하한제(최저임금)

시장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시장균형가격에서 결정됩니다. 가격은 소비자에게는 구매 신호, 생산자에게는 생산량 결정 신호 역할을 하는데요. 가격이 자유롭게 조정될 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낮거나 높아서 시장의 가격이 올바르지 않게 측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 매매를 할 때 이자비용을 4.3%이상은 받지 못하게 상한선을 정해 두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급여를 시간당 1만원 이하는 주지 못하게 하한가를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1. 가격상한제(Price Ceiling)란?

가격상한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며, 필수재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가격상한제의 예시

•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5년 3월 9일 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을 해야하는 법이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의 주택 가격을 안정화 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의약품 가격 통제 : 필수 의약품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도록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경우입니다.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이라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약국에서 약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가격의 최고치 상한 금액을 지정해두었습니다. 

✅ 가격상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격상한제가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초과수요(공급 부족)가 발생합니다.

• 공급자 감소 : 낮은 가격으로 인해 공급자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제품 A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1만원의 금액을 받아야하는데 정부에서는 5천원 이상은 받지 말라고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굳이 손해를 보면서 제품을 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소비자 초과수요 : 낮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이 부족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5천원만 지불하고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A를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공급자가 시장에 많지 않다면 소비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암시장 발생 가능성 : 부족한 재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불법 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7천원에 A제품을 살게, 나한테 팔아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급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5천원 보다 7천원을 제안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싶겠죠. 이런식으로 암시장 거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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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하한제(Price Floor)란?

가격하한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이다. 주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 가격하한제의 예시

• 최저임금제 :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정책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해의 최저시급을 논의합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 10,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2,096,270원으로 환산됩니다. 이는 작년 2024년에 비해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 농산물 가격 보장제 : 농민 보호를 위해 쌀, 밀 등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가격을 보장하는 경우입니다.

✅ 가격하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격하한제가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초과공급(재고 과잉)이 발생합니다.

• 공급 증가 : 높은 가격 보장으로 인해 공급자들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합니다.
• 소비자 구매 감소 :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량이 줄어듭니다.
• 정부 개입 비용 증가 : 초과공급된 상품을 정부가 매입해야 할 수도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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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개입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경제 정책 장점 및 단점

가격상한제	소비자가 필수재를 저렴하게 구입 가능	초과수요로 인해 물량 부족 및 암시장 발생 가능
가격하한제	생산자 보호 및 안정적 소득 보장	초과공급으로 인한 재고 증가 및 정부 부담 증가

🎯 결론

정부의 가격 개입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장 원리를 왜곡하여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시행할 때는 보완책(예: 보조금 지급, 추가 생산 장려 등)이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 경제교육 정보센터 KDI

경제개념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