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舊.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총 정리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 정책 배경 전국 현황 총 정리

1)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공급계획 수립(2008년 9월 19일 대책)

자가 보유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량 위주의 공급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공급 중인 국민임대주택 최소형(36㎡형)도 임대료 등의 부담이 높아 최저소득층(1분위)의 입주가 곤란하게 되었고, 도시 영세민은 일자리 등을 위해 도시 내 거주가 불가피하나, 도심 내 임대주택은 크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라는 인식으로 계층 간 주거 분리와 단지 슬럼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150만 호(연평균 15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의 자가 보유를 높이기 위해 기존 분양가 대비 15% 내외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및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 공급을 재개하고 전세형 및 지분형 등으로 다양화 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방식의 맞춤형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및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 조기화 방안 마련(2009년 8월 27일 대책)

재건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부적이 누적된 상태이고, 최근에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 감소가 지속되어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그동안 집값이 소득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자가 점유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보금자리주택 30만 호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제도는 2008년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2009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3차례에 걸쳐(2010년, 2011년, 2012년) 법률이 개정되어 제도적 보완이 시행되었으며, 2014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은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주택의 세부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세부내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에서 임대주택 자격요건 모집공고 신청서류 확인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정 덜어주는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주택의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무주택자, 유주택자, 주거취약계층 등 내가 속해있는 대상을 선택한 후 지역을 선택하여 현재 모집중인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 16개 지역에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다자녀 가구 대상의 수시 모집 공고도 올라와있는 상황입니다.

 

 

 

상세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종류와 주택유형, 전용면적을 선택하면 현재 모집 중인 공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신혼부부 및 신생아 전세 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를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은 대상 자격 요건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임대 조건, 임대 기간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모집 기한과 결과 발표일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주택과 관련하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모든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또한 마이홈포털 사이트에서는 전국 공공임대 및 분양 모집 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중소형주택 저가공급 사업,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진단을 통해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현재 나의 주거 상황과 앞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세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고유의 홈페이지가 아닌 사업 전용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홈포털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재부 등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접근성이 높지만 이런 자사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이트가 정부기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이 한눈에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이트 첫 화면에 들어갔을 때 국가기관 로고가 보인다거나, 어떤 기관에서 어떤 목적으로 운영 중인 사이트라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제일 하단으로 내려야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은 복잡한 홈페이지라도 몇 번 클릭해 보고 사용해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데요. 어르신 분들이라든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아무리 쉽고 예쁘고 가독성 있게 정리한다고 해도 홈페이지에 있는 글들을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정보만 올려두면 정보 전달의 오류나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라이트(lite) 버전으로 만들어본다거나 청년인턴들과 사업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찾아가는 주거 설명회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간단한 팸플릿을 만들어 QR코드를 통해 영상으로 연동시켜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