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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수요 정체를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가격 할인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렸던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차전지 정책금융과 관련하여 30%이상 지원을 늘린 약 7.9조원의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첫 차 구입시)
지원규모
판매가 약 5천만원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더해 116만원을 추가로 할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조사 할인 인센티브를 더하면 총 구매비용에서 최대 836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구매 보조금에 대한 지급 시기도 당겨질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3월 초에 보조금 지급이 시작됐다면 한 달정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구매할 때 할인 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부분에서도 2027년 까지 연장이 됩니다.
전기차 인프라 확대
2025년에는 급속충전기 4천400백기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종별 이용 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수수료 부과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를 위한 대응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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